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일자리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의 신청 방법, 요건,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고령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 최대 2년간, 총 240만원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
지원 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해당
-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인 사업장
- 고령자 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간: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에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확인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로그인 후 ‘고령자 고용지원금’ 항목 선택
- 우편 및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2)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분기별 근로자 명부 (1년 초과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 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
고령자 고용지원금 검토 및 지급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검토기간: 통상 14일 이내
- 지원금 입금: 계좌 입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및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기준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
- 신청분기의 고령자 수가 직전 3년간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이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를 의미
지원 대상 제외 기업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H3: 금액 및 지원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당 30만원씩 지원되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따라서 한 고령 근로자당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고용보험이 성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여야 하며, 고령 근로자 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H3: 고령자 근로자의 요건
고령자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로 규정됩니다.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기업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분기의 마지막 월 15일 전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고가 게시됩니다. 해당 분기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4. 신청서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며,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